백운동 조정이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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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기여분에 한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노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사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사전 처분 또는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 목록을 확보하고 은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육아는 가사소송에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부부가 이룬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며, 경우에 따라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상당한 비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